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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勞死就是謀殺」一個家庭的抗爭

2008年6月,大型連鎖居酒屋「和民」的正式員工森美奈(時年26歲)被迫每月加班141小時,入職僅兩個月就因過勞自殺。即使她的死亡被認定為工傷,與公司代表的談判仍陷於僵局,促使她的家人加入工會,要求進行集體談判。

“對家人來說,這簡直就是謀殺。如果我們不找到並驅逐殺害我們女兒的兇手,我們永遠不會放過他,否則還會有另一起謀殺發生。”

正如一位女兒過勞死的父親與責任公司對峙一樣,在日本,每年都有源源不斷的工人因過度工作而患上腦部和心臟疾病,以及被認為是由高強度工作壓力引起的精神障礙。

根據厚生勞動省2024年發布的公告,與過勞死(腦、心臟疾病及精神疾病)相關的工傷賠償申請共計4810件,較上年增加212件;判決結果為1304件(較上年增加196件)。其中,導致死亡或自殺(包括自殺未遂)的案件159件,較前一年增加21件。

過勞死是所有職場的常見危害,包括交通、醫療和社會福利等行業。失去親人的人們成立了“過勞死家屬會”,團結一心,共同抗爭,這在《過勞死防止法》(2014年制定)的製定過程中發揮了重要作用。該法授權政府採取措施,防止過勞死。


「과로사는 살인 사건」 가족의 싸움

2008년 6월, 대기업 선술집 체인의 ‘화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모리 미나씨(당시 26세)가, 월 141시간의 잔업을 강요받아 입사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과로 자살했다. 노동재해인 것으로 인정된 뒤에도 회사 대리인과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유족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청하게 됐다.

“유족에게,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딸을 죽음으로 쫓은 살인범을 떠나지 않고, 찾아내고, 추방하지 않으면, 또 살인이 일어납니다”

과중노동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책임 있는 회사에 몰렸듯이 일본에는 매년 과중한 일이 원인으로 뇌와 심장질환, 일에 의한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이는 정신장애 등을 발병하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는다.

2024년도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뇌·심질환’과 ‘정신질환’)에 관한 산재청구는 4,810건(전년대비 212건 증가), 산재지급이 결정된 것은 1,304건(전년대비 196건 증가)이었다. 그 중 사망과 자살(미수 포함)의 건수는 159건(전년도 대비 21건 증가)으로 되어 있다.

너무 일하는 것은 운수, 운송, 의료, 복지 등 모든 직장에서 볼 수 있는 재해이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과로사 가족회’를 결성하고 연대해 싸우고, 나라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의무화한 과로사 방지법(2014년 시행)의 성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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